2025년 5월 2일, 국내 의과대학 5곳에서 총 1,916명의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학칙에 따라 무단결석이 1개월을 초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학사 문제를 넘어, 의료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경향신문, 동아일보, 코메디닷컴)
📌 제적 예정 통보의 배경
교육부는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건양대(264명) 등 5개 의과대학에서 무단결석이 1개월을 초과한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이들 대학의 학칙에는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학칙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교육부는 5월 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실제 제적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동아일보)
🔄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
제적 예정 통보 이후,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경향신문)
- 순천향대 의대: 학생 전원이 수업 복귀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동아일보)
- 건양대 의대: 5, 6학년 학생 100여 명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학교 측은 수업 미출석 사유와 학업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소명 문서를 5월 중순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이러한 복귀 움직임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1년 3개월 만에 모든 학년이 수업에 복귀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동아일보)
⚖️ 법적 대응과 의료계의 반발
일부 학생들은 제적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칙에 따른 제적 처분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대규모 유급과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유연한 학사 운영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닥닥닥, 코메디닷컴)
📉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까지 집계된 의대생 복귀율은 약 26%에 불과해, 의대생 10명 중 7명은 유급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의대 1학년에는 24학번부터 26학번까지 약 1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트리플링' 현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코메디닷컴)
대학들은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고, 남은 자리는 유급생에게 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유급생은 수강 경쟁에서 밀려 다시 유급되거나 최종적으로 제적될 위험이 있습니다.(코메디닷컴)
📝 마무리하며
이번 의대생 제적 예정 통보 사태는 단순한 학사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단 행동과 대학의 학칙 적용,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경향신문)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