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교육 공약 총정리: 서울대 10개부터 AI교과서, 교권 강화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과 정책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큰 방향 아래, 유아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유아·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유아와 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보장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 사교육비 경감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이재명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최근 ‘4세·7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경쟁 위주의 사교육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고등교육 혁신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 중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고졸 후 학습자에게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환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 AI교과서 정책 전면 재검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만 활용하고,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일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 교권 보호와 교사 정치활동 자유

이재명 대통령은 교권 보호와 교사의 권익 신장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 정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교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마음 돌봄 휴가’ 도입을 통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학생 건강권·시민교육 강화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디지털 건강을 지원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 디지털 과의존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 등 시민교육을 강화해 미래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점도 강조된다.

■ 직업교육·평생교육 확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도 대폭 확대된다. 직업계고와 대학, 전문대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고,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해 누구나 언제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 교권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이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