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 더 알아보기

IRA 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에서 나온 법안이다. 법인세를 늘려 마련한 재원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 서민 의료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의료 서비스 가격을 을 잡아 근본적인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처럼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감축에 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미국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미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영향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최대 7,500달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 현대기아차의 경우 현재 미국 생산 전기차가 없기에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견제를 위해 배터리에 미국 부품 및 광물 소재를 사용해야 하기에 미국에 공장 증설이 불가피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배터리 기업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배합으로 제조된 전구체(NCM) 의존도가 98%에 달하여 배터리 원자재 및 중간재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불리하다. 다만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증설의 결과로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전망

유럽에서도 IRA법과 유사한 RMA(Raw Materials Act)를 도입을 2014년 9월 14일 발표하였다.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를 차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생원료 사용, 탄소배출량 제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 비회원국이 타국 소재의 수혜 기업에게 재정적 기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 관련해서 친환경차 세액 공제 조항의 차별성 완화 요청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미지수이다.